"중앙정당 눈치 안봐야 지방의회 바로 선다"
<앵커>
민선 6기를 맞는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.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, 원론으로 돌아가서 지방의회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.
정형택 기자입니다.
<기자>
공공근로를 하는 68살 문충식 씨는 요즘 들어 출근길이 부쩍 즐거워졌습니다.
지난 4월부터 월급이 6만 원 올랐기 때문입니다.
[문충식/경기도 부천시 : 100원, 200원이라도 크죠. 시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도 도와주고.]
경기도 부천시의회가 생활 임금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최저임금보다 7.1%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 겁니다.
[강동구/부천시의회 의원 : 한 시간 일해서 밥 한끼 해결할 수 없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빈부 격차를 해소 할 수 없습니다.]
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지만, 민선 5기 지방의회의 기초의원 2천 800여 명이 만든 조례는 8천 261건에 그쳤습니다.
기초의원 한 명이 1년에 평균 0.8건의 조례를 만든 겁니다.
기초의원 한 사람당 평균 3천500만 원씩 연간 1천억 원의 의정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.
지방 의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항변합니다.
실제로 한 시의원은 민선 5기 4년 동안 경기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45건의 조례를 만들고도 정작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.
[최웅수/전 오산시의회 의원 : 마음 놓고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분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 공천을 보장받으려면.]
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중앙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여야가 파기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또 청년과 여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.
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면 민선 6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.
(영상취재 : 신동환, 영상편집 : 이재성)
정형택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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